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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법 제7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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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수도법 제7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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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국제
2
둔산
2
에이펙스
2
태평양
1
동신
1
로웰
1
경연
1
로월드
1
다산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준엽
3
김승진
2
김낭규
2
박기웅
2
박영선
2
나경수
1
김동섭
1
강영수
1
김선태
1
구본웅
2. 판례 목록
(3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다268686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24상,278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소송법
부담금관리 기본법
수도법
지방자치법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09.14 선고 2022가합553863 판결
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토지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[국패]
국세징수법
소유권이전등기
국세징수법
도시계획법
동법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지방세징수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3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3두37568 판결
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
지방자치법
지방재정법
4. 인천지방법원 2023. 7. 18. 선고 2021나57615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소송법
부담금관리 기본법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5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두32313 판결
[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부담금관리 기본법
수도법
지방자치법
2022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377, 2022. 5. 31., 인용
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
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수도법
수도법시행령
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
지방자치법
7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1두58837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22상,1070]
채무부존재확인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8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두58427 판결
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22상,935]
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9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두55060 판결
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공직선거법
민법
상법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
주민투표법
주택법
지방세법
지방자치법
택지개발촉진법
2021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144 , 2021. 12. 7., 인용
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
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수도법
수도법시행령
지방자치법
11. 대구고등법원 2021. 10. 29. 선고 2018누386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도시개발법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하수도법
행정기본법
행정소송법
12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29. 선고 2021구합53443 판결
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
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부담금관리 기본법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13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17두74818 판결
[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행정절차법
헌법
14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6두61877 판결
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민사소송법
부담금관리 기본법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15.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20두47120 판결
[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
부담금관리 기본법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16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두57431 판결
[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공직선거법
민법
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
부담금관리 기본법
상법
수도법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
주민투표법
주택법
지방세법
지방자치법
17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57359 판결
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공직선거법
민법
부담금관리 기본법
상법
수도법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
주민투표법
지방세법
지방자치법
18. 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15두38788 판결
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대한민국헌법
부담금관리 기본법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19. 인천지방법원 2021. 3. 18. 선고 2020가단258007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주택법
2020년
20. 부산고등법원 2020. 11. 25. 선고 2020누21159 판결
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민법
상법
수도법
지방자치법
21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9두30140 판결
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][미간행]
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주택법
택지개발촉진법
22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7두40723 판결
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1606]
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도시개발법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23. 울산지법 2020. 4. 9. 선고 2019구합6486 판결
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상,472]
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민법
부담금관리 기본법
상법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주택법
지방자치법
하수도법
2017년
24. 대전고등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6누13135 판결
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25. 부산고등법원 2017. 1. 13. 선고 2016누22940 판결
[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민사소송법
부담금관리 기본법
수도법
지방자치법
행정소송법
2016년
26. 창원지방법원 2016. 1. 26. 선고 2015구합22606 판결
[시설분담금(상수도원인자부담금) 부과 처분 무효 확인][미간행]
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수도법
지방자치법
2014년
27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1두6264 판결
[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402]
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헌법
2011년
2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67, 2011. 4. 28.
지방자치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
지방자치법제138조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부담금관리기본법
수도법
주택건설촉진법
지방세법
지방자치법
29. 서울고법 2011. 4. 21. 선고 2010누33476 판결
[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하,809]
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
수도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헌법
2010년
30. 서울행정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9구합53519 판결
[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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